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

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(조기환급신고, 예정신고, 확정신고)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

○2015년 생성된 해석사례* 적용 시 조기환급 신고가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,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지?

* 서면-2014-법령해석부가-20980, 2015.07.16.

○조기환급 신고와 무관하게 모든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, 경정청구에 적용하는 것인지?

사실관계

[사례 1]

○2020. 1기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 200만 원,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100만 원, 납부할 세액 100만 원

○2020.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–200만 원 발생

○2020. 1기 조기환급 신고 없음

○2020. 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(매출세액-매입세액) “0” 이므로 2015년 생성된 해석사례 적용 시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확정신고 시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?

※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외의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없음.

[사례 2]

○ 2020. 2월 조기환급 신고 시 납부세액 –200만 원

(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대상 100만 원 발생, 공제 받지 못함)

○ 2020.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500만 원

(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대상 200만 원 발생)

○ 2020. 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“300만 원“이므로 2015년 생성된 해석사례 적용 시 과세기간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조기환급신고에 공제 받지 못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100만 원 추가공제 가능한가요?

※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외의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없음.

[사례 3]

○ 2020. 2월 조기환급 신고 시 납부세액 –200만 원

○ 2020.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500만 원

(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대상 400만 원 발생)

○ 2020.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“300만원“이므로 2015년 생성된 해석사례에 따라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은 과세기간별 납부세액 범위액(300만 원) 내에서만 공제 가능한가요?

※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외의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없음.

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 (2013.6.7. 법률 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(법인은 제외한다)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,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매출전표등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(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)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[이 법, ｢국세기본법｣ 및 ｢조세특례제한법｣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(제22조 및 ｢국세기본법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)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,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“0”으로 본다]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46조 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

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매출전표등"이라 한다)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9.12.31>

1. 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

• 가.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(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) <개정 2020.12.22>

• 나.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<개정 2020.12.22>

2. 거래증빙서류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
• 가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

• 나.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

•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3. 공제금액(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,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: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(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.3퍼센트로 한다) <개정 2020.12.22>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[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, ｢국세기본법｣ 및 ｢조세특례제한법｣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(제60조 및 ｢국세기본법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)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, 그 계산한 세액이 "0"보다 작으면 "0"으로 본다]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

2.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.

3.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<신설 2020.12.22>

○ 부가가치세법 제37조 【납부세액 등의 계산】

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(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48조 【예정신고와 납부】

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(이하 “예정신고기간”이라 한다)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(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)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
구분

예정신고기간

제1기

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

제2기

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【예정신고와 납부】

① 법 제48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｢국세기본법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,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·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.

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

(각호 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2.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: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

○ 부가가치세법 제49조 【확정신고와 납부】

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(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【확정신고와 납부】

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(각호 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: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

○ 부가가치세법 제59조 【환급】
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(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.

2.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·취득·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【조기환급】

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(이하 “조기환급기간”이라 한다)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(이하 이 항에서 “조기환급신고기한”이라 한다)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